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돌입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 6223명에 9764건으로 총 12억 9000만 원 달해,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루어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즉시 압류 및 추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총 622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684명(59.2%), 미국인 571명(9.2%), 중국인 363명(5.8%), 캐나다인 206명(3.3%), 베트남인 185명(3.0%) 순이다.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 10명 장학금 받는다
성남시학원연합회 ‘꿈드림, 마음드림’은 내년부턴 학원 무료 수강 사업 추진하기로했다, 성남시의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초등학생 10명이 성남시학원연합회가 후원하는 장학금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10월 20일 오후 1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권혁준 학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꿈드림, 마음드림 장학금 200만원 기탁식’을 했다, 기탁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업과 품성 면에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초등학교 졸업 예정 아동(10명)에 20만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성남시학원연합회는 지역 내 808곳 학원을 회원사로 둔 민간 단체다, 연합회 측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들 중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원 무료'할인' 수강권을 제공하는 ‘성남 교육나눔 1000명 '2019년~현재' 사업’을 펴오고 있다.
내년부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 무료 수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의 0~12세 아동 456명이며, 건강·복지·교육 분야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성남시 ‘감염 예방·대응력 강화’ 시설 종사자 100명 교육,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건강·장애인 시설 76곳 참여.
성남시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료원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요양원 등 76곳 시설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유행 시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큰 어르신, 환자, 장애인이 집단생활하는 감염취약시설 근로자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대상은 지역 내 요양원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26곳)·요양병원(15곳)·정신건강시설(3곳)·장애인시설(32곳) 종사자와 관리자다, 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결핵, 진드기, 옴, 다제내성균 등으로 인한 호흡기, 알레르기, 피부 질환, 패혈증, 균혈증 등 질환별 관리법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투명 안면 보호대, 일회용 비닐 가운,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 착탈 실습도 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상자 발생 시 대응 지침도 안내한다.
이날 교육은 성남시의료원 감염관리실장과 간호사, 분당구보건소 역학조사관이 강사로 나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성남시 수정·분당·중원구보건소는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에 ‘맞춤형 감염관리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해당 시설들과 연락 체계를 유지해 선제 검사 현황과 감염병 집단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