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 펴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받을 분은 20일 성남종합운동장 하키장 앞 부지로 오시기 바랍니다,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탄력적으로 시민 차량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를 펴나간다.
중원구는 이날 오후 2시~3시 성남종합운동장 하키장 앞 부지에 민관 합동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부스를 차려놓는다, 이곳을 오면 구 공무원이 시민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를 측정해 경유, 휘발유, LPG 등 차종별 가스 배출량을 알려주고, 상태에 따라 정비받도록 안내한다.
중원지역 민간 정비업체 직원은 차량 브레이크 오일·배터리·엔진 상태를 점검해 준다, 필요하면 워셔액을 보충해 준다, 배출가스 무료 점검일은 매달 업체와 협의 확정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으로 전화(☎031-729-6293) 문의한 뒤 일정에 맞춰 점검 장소를 찾아오면 된다.
중원구는 이 서비스로 최근 1년 6개월간 50여 명의 시민 차량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 운전자의 자가 정비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 줄이기와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있다.
성남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찾는다
23일 전문가 특별초청 정책 세미나 열얼다,성남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4시 시청 한누리에서 전문가 특별초청 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 전문가와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저출산 시책 발굴단, 시 공무원 등 모두 100명이 참석한다.
먼저, 발제자인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성남시 인구변동의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저출산 현황과 가족 친화 정책 방향’을 ▲김희종 한국성품협회 대표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성남시의 저출산 대책’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이진찬 성남부시장이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주제 발표자(3명)와 청년 대표(3명)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초저출산 문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밝히고, 초저출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청년들의 가족 형성기를 보호할 정책과제, 성남시 저출산 극복 핵심과제 등에 관해 제언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저출산 대응 정책에 반영 추진한다, 성남시 통계자료를 보면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6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는 45.3%, 출생아 수는 42.1% 각각 줄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추세”라면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들의 가족 형성기를 보호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16일 고시 완료,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조속한 처리 재촉구
장기 의회 파행으로 긴급한 안전·민생 사업 줄줄이 차질을 빛고 있으므로, 10월 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지급 중단 지분위기,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우려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성남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시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을 위해 3회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3일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