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국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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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국가 미래
  • 추연창
  • 승인 2023.09.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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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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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함부로 막말과 수준 미달의 의정 질의, 국회의원이 법치를 허무는 불법이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보아온 결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최광욱 전 의원의 막말 형태, 김의겸의 거짓말, 정성호와 박찬대, 는 증거인멸(이재명사건)’ 이들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이하로 국회의 위상을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위해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중대한 헌법기관이다, 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 법이 잘못 적용되거나,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법을 편파적으로 만들어 적용한다면 법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가 체계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를 동원해 통과한 법이 4천 개가 넘는다,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은 대체로 합법을 위장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데 그중에 2020.9.29.일제 신설된【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2호의2 및 제3항, 제4항은 교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악법이다, 이 법은 2020. 12. 30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억압받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동 법 제49조 제3~4항에 따라서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받은 경우가 있고, 시설운영중단 명령으로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있다.

당시에 이 법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실정을 덮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실정을 숨기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여,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진 악법으로, 이 법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법으로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이 나라를 종북세력의 자유로운 반국가 운동 반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문재인 정권의 죄를 덮기 위해 좌 편향 대법관, 영장전담판사를 임기 말 대거 배치하여, 영장을 대거 기각하는 꼼수를 자행하였다. 

그 결과, 좌파세력은 변호사를 통해 저들이 심어놓은 법관과 거래가 의심되는 재판을 하는 반국가 행위를 행하고 있는바 어김없이 중대한 좌파사건에 재판 ‘법관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는 게 의심 된며, 좌파들은 우파의 정권을 방해하고, 국민을 여론으로 호도시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이하 법관인사는 임기를 묶어놓아, 바뀐 정권이 손을 쓸 수 없게 하였고, 모든 국가기관을 국회의 권력으로 훼방하여, 국회의 거대의석으로, 정부를 인사, 예산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심지어 역대 ‘최대의 횡령, 배임, 사건의 ’중대 범죄자인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기관은 언론이다, 좌 편향적인 언론이고, 정권이 바꿨지만,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나팔 불어 여론을 호도하여, 영장이 기각 되도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으로 사건을 국민의 뇌리에서 잊어가는 수 순으로 나라를 가지고 놀고 있다.

지난 4.15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 180석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말 한마디에 대북으로 전송하는 전단을 못하게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이 2020년 12월 14일 진보성향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 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었는데 2023.09.26.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파괴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이재명계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치며, 검찰 독재를 외치는, 행위는 법치를 허무는 짓이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국민을 물로 보는 야만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을 위해 충성하는 것, 외는 없고, 산처럼 쌓인 입법문서와 내년 예산을 외면할 것은 뻔하며, 이들이 국가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종북주사파 성향 국회의원의 행위는 모든 게 가짜였으며, 진실은 찾을 수 없고, 국회의원도, 하는 말도, 단식도, 의정활동도, 이들에게는 국회의원직이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저 악한 만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년 4.10총선이다,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후손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표로 악의 세력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은 반드시 가짜와 진짜를 가려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진짜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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