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는 중대하고 위중한 사태로서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07.31.일에 스카이뉴델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주’을’ 선거소송 재검표장 법정 경위들 ‘수상한 대화’ 본지 확인, 참관인들 “투표관리인 직인 없거나 他지역 투표지 등 의혹 많아” 경찰 ‘투표함 바꿔치기’ 거듭 무혐의 종결… 검찰, 재수사 지시라는 보도를 하였다.
부정투표 시비는 지난 4.15총선에 대해 이에 관련된 민경욱 전 의원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 및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주장했고,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120건이 넘고 있다.
부정선거의 재판에서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의원’ 재판에서 부정투표지가 1,000여 표가 나왔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각 처리하므로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혹은 더 커져 있는 상태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내용에 따르면, 4·15 총선의 경기 파주을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법정 경위들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말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투표함 바꿔치기’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사정 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하며.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안철상·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1월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낸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란 실제 투표 결과와 기표 된 투표지의 수가 맞는지 확인해 집계가 잘못됐거나 부정투표지가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대법원이 주재하고 원고 측 참관인과 피고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회한다.
그날 오후 4시쯤 법정 경위 동복 점퍼를 걸친 남성 3명이 법원 내 남동쪽 사법연수원 담장과 맞닿은 야외 흡연실 앞에서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취재망에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재검표에 앞서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대화로 추정된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법정 경위 A씨는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발언해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경위 B·C씨가 쳐다보자 A씨는 “여기 부정선관위, 투표용지 (청취 불가 부분: ‘운반하고 있어요’ 추정)”라고 했고, 곧이어 “차 XX(비속어) 빼달라고 (청취 불가 부분) 야, 오지마! (청취 불가 부분: ‘하더라고’ 추정)”라고 말했다, 며 그간의 부정선거를 밝이는 단서가 되어 검찰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A씨가 “부정선관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이 확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관위’를 합쳐 ‘부정선관위'라는 조롱 섞인 단어를 종종 사용해 왔다. A씨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행위를 ‘부정선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인지, 이날 법원 앞 집회에서 나온 구호를 무의식중에 따라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므로 분명히 수사하여 부정선거의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A씨의 “여기 부정선관위, OO 있어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을 고발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의 대화는 재검표 당일 법원에 일찍 도착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에 임의로 어떤 변경을 가한 정황을 짐작게 한다. 재검표에 입회하는 선관위 측 최고 선임자로 알려진 김용권 법제 과장이 최초 목격된 것은 오전 8시 25분쯤이다. 김 과장과 선관위 측 인사로 보이는 일행은 영상 포착 직전 건물에서 나와 흡연실 방향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예고된 합법 집회를 앞두고 배치된 정복 경찰관들 외엔 원고 측 인사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다. 8시 35분쯤 도태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법원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보과 형사는 “선관위가 8시 이전에 온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함은 재검표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임의로 열어서도, 위치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4·15 총선 재검표 현장마다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잡음이 매번 불거졌다. 투표함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이 떼어졌다 붙은 흔적이 전후 사진을 통해 구분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지 관리부실인지, 의도가 개입된 변경인지 문재인 집권기에는 검찰수사가 단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 의구심만 더욱 증폭됐다.
이러한 부정선거가 사실로 볼 때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종결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들의 주장이 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부정선거를 주도한 선관위의 해체는 사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수사는 내년 총선까지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이 기사를 염두에 두고,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사실은 미루어 볼때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투표는 신성한 국민의 주권으로서 누구도 억제하거나 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 실세와 거대 180석 야당 더불어 민주당은 전부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자들로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