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어느하나 건강한곳 없이 깊은 병에 걸려 있다 현직 판사가 조건만남으로 강남 한호텔에서 여성과 성행위를 한뒤 성매수금으로 15만원을 지불한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 졌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현직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이하면 파면되지않고 판사직을 유지할수 있다 수서 경찰서 잠복 수사팀은 성매수를 한뒤 호텔방을 급숙하여 성매매를한 여성에게 현직 판사가 근무 시간에 서울 출장을 왔다가 여성에게 일금 15만원으로 성매매를 한뒤 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불구속 입건된 판사는 사건후에도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해온 사실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일이며, 얼마전에는 경찰 고위급 간부가 사건을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거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상임위원회 기간에 코인을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 통일부장관 시절 수백차레 코인거래를 한 장관등 사회 지도층의 범죄와 일탈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본받는 직무를 감당해야할 지도층 인사들이다 성비위 사실을 사회악이라며 직역형을 선고했던 그 판사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언제나 큰사건이 터지면 제식구 감사기로 엄호했던 각부처(법무부)가 이번에도 단호한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린수 있을지 지켜 보겠다 "엣말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는 명언이 있다, 웃물이 썩고 부패되어 있으면 그썩은 악취가 그대로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얼마전부터 사회 불만을 가진 분노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터저 나오고 있다, 신림역 사건도 마찮가지다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에 처넣고 싶었다는게 범죄의 이유였다 어느 젊은이는 신림역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겠다는 자도 경찰에 구속 되었다.
앞으로 사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더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질 수 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 내리지 말라,는 걱정스런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사회 엘리트 지도층이 끼어 있었다.
최고의 엘리트층인 장관이 국회의원이 판사가 수많은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하여 이사회를 썩고 부패하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찌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믿을 것인가.
성매수를 한 판사에게 성범죄에 저지런 범죄자가 형사 판결을 받을때 쉽게 승복하고 법의 판결이 정의로웠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뻐를 깍아내는 고통을 감당하며 최상의 지도층인 엘리트부터 각성하고 이사회를 밝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하루 한시도 멈추지 않는 여,야의 모함과 선동의 정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사건이 나면 진영 론리에 매몰된 여,야는 보는 시각과 대처 방법도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다, 보수가 보는 시각과 ,진보가 보는 시각은 정반대로 나누어져 극과극의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얼마전 수해때 골프를 치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윤리위의 판결에 자숙 하기는 커녕 죄없는자 누구냐며 볼멘 투정을 하다가 당원권 8개월의 정지를 받았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 그저 바라만 볼뿐 국민들은 분노를 삭히며 표로서 심판 하겠다며 내년 총선을 끓어 당기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천심이 어떴게 귀결되는지, 한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침묵하는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윗물부터 맑게 하려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국가와 정치권 엘리트층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잘하라고 정말 잘해야 한다고, 헌법의 제 1차 기관인 국민을 깔보지 못하게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 국민들이 진영논리와 지역논리와 세대논리를 벗어난 위대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투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