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해산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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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를 해산 시키자
  • 이통장연합뉴스
  • 승인 2023.07.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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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연합뉴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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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온갖 비리가 발각되어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다가 조건부로 직무감찰은 빼고 회계감사만 수용하는 조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만료로 그만두자 이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도 거부하였다.

선관위는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지역 선관위원에게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시··구 비상임 선관위원 9명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회의 참석 수당을 총무위원 1명의 계좌에 몰아주고, 이 돈을 다시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 명이 회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받았으며, 20명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이들은 국민 세금을 조직적으로 편취 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지역 선관위원의 직위는 선관위 직원의 상급자지만,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명예직이다, 상당수가 정치지망생 출신으로 해당 지역 선거 출마 희망자다. 이들이 출마하면 선관위 직원은 자신들의 선거를 감독하는 갑이 된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가져다 써도 묵인하고 있는 우스운 일이다. 이런 일을 중앙선관위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선관위의 비리를 묻는 상급자인 중앙선관위 직원은 금품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에서 지역까지 선관위의 철벽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지역선관위는 보수를 줄 수 없는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을 지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도 지역선관위처럼 중앙선관위원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를 다시 받아 쓴 적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내부 비리와 직무 태만, 등의 적폐를 쌓아 온 게 사실이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내부자끼리 이익을 누리며 신이 부러워하는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비리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일탈과 마약을 마신 미친것처럼 직무를 망각하고,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할 리가 있었겠는가.

미쳐 날뛰는 선관위 전부는 자신들의 선거 권력은 어떤 세력도 건들 수 없다는 교만으로 선거조작과 조직의 계획에 따른 특정세력을 당선시키고 또 저들의 계획에 의해 선거 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들은 국민의 주권을 짓밟았다, 가장 지켜져야 할 투표를 부정으로 진행하였고, 주요 선거가 닥치면 직원들이 무더기 휴직을 했다. 대선 총선, 지선 할 것 없이 부정한 선거를 하여, 유권자가 기표한 소중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민경욱 인천 연수을 선거 재판에서 1,000표 이상이 부정으로 밝혀졌지만 승소하지 못한 사건은 기망선거를 해왔다는 증거일 것이다.

한 표가 모여서 수만 수십만이 되어 당락을 가리는 것인데 이 귀중한 주권인 한 표가 아닌 1,000표를 부정했는데도 이를 정상으로 처리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 전부를 처벌해야 한다.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선관위의 행위는 부정투표 만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계획으로 탄생한 북한지령을 받은 종북주사파와 민주노총, 전교조를 등에 업은 광우병을 선동하고, 세월호를 이용하여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이에 선관위가 관리하는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작을 하기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동조하는 세력을 합세하여 세력은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여론조사기관이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 10개 기관 미만이었으나, 문재인 정권 시작으로 여론조사기관이 8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둑이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으로 당선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허물고 김정은에게 USB를 넘기므로 간첩, 이적죄를 범했는데도 수사기관은 묵묵히 넘어서 지나간다, 가장 공신력 있어야 부정선거에 얼룩지고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감사도 안 받겠다고 버티는 현실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선관위의 작태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해킹 조사도 거부했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로 21명이 적발됐는데 이번엔 128명이 무더기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선관위는 선을 넘어 도리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관위 직원 전체를 원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명하고, 헌법기관을 내세워 온갖 비리의 중심에 선 선관위를 해산하고선거 ‘6개월 전에전국에 ‘17개 시도지부에서’ ‘지방공무원 10명씩을 한시적으로 차출하여 자기 지역이 아닌 경상도는 전라도로, 충청도는 강원도로 강원도는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부족한 인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채워서 선거한 다음에 원상복귀 시키고 다음 선거도 6개월 전에 소집하면 현재 선관위의 예산 낭비가 없게 되고, 선관위 해산은 확실하게 해결되므로 선관위를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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