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안전성 강화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보상,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비롯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진사업 전반에 대해 그간 외부점검 미흡하고 LH, 수공에 대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점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점검”시 개발사업의 전반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실시했다 산업단지 사업 추진실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비용 적정성 등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사업추진 유도가 기대 된다 정부는 무자격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97.8억원 등 총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출연금 관리, 사업비 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비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 관리방안은 연구개발비 통합 관리시스템 전자금융 IT 기술을 국가 R＆D 자금관리에 접목해 연구비의 투명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분기별 상시점검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