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가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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