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16.,‘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 8.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53개 단체가 국유재산 총 97건의 수요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 도로 청사 건설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한편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1~1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