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학수 의원은 “학교 시설관리직의 신규 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처우개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학교 상황에 따라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배치교의 근로자 평균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하루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주로 하는 업무는 분리수거, 비품이동,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 시설현황 조사 및 안전 점검 관련 공문 처리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 지정은 학교장이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직원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 행정직원이 맡아서 하면 전문성 결여나 업무 과중으로 학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학교 행정지원과와 교육시설관리센터 등을 통합해 가칭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지원 중심 행정체계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나와있다”며 “교육관리센터를 학교 현장지원과 통합해 학교지원화의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 시설관리와 관련해 학교기본운영비를 목적사업으로 교부하는 방안,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재배정되는 예산 증액, 시설관리직 배치교는 시설 보수에 집중하고 미배치교는 점검 횟수 확대 및 시설현황 조사나 안전점검시 작성을 지원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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