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의견 적극 청취해야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모듈러 교실, 증축 등 대처 방안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 반대 목소리가 크다 현장에서는 대신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미충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새 학기 시작 전 학급 배정 문제로 지역 내 갈등 소지가 있다 기존 학교 배정 학생 측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학생 측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의견이 갈린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 지역에 대해선 학교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은 “작년부터 과밀 학급 인원 기준을 28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듈러 교실, 증축, 신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교원 정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지원청 승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안 주요 목적 중 학교 현장 지원 강화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과에서 국으로 승격하는 조건이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수 5만명 이상이다 그런데 파주와 김포 같은 경우 외국인 포함 인구라 조건에 미달해 승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 · 파주 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 초과로 업무도 과중된 상태이니, 교육감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 단위 교육청으로 승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은 “선배 동행 사업과 위클래스 등 중복 소지가 있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학생, 학부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 및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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