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융합과학교육원·언어교육연수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학부모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국가정책으로 시작됐다가 경기도는 2018년부터 1년을 투입하는 자유학년제로 보다 강화되어 현재 경기도내 655개의 중학교에서 9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자발적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보니 전문가 도움없이 학생이 주제선택, 진로탐색의 영역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면도 있어 보인다”며 자유학기제의 빈틈을 지적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는 성장중심 평가를 표방해 지필고사가 없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학습결손을 우려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점수나 등수를 내는 시험은 아니더라도 교사나 학교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계속 관리가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학생에서 학생들의 진로 특기, 예술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내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수치화하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세풍 의원은 자유학기제,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책, 교육회복 종합지원 등 모든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성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현장 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분장, 배정업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83.6%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도교육청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선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