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가족의 다양한 노무 자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권역별 공인 노무사 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질의에서 김영기 의원은 “일선 학교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들 간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장과 기관장의 원만한 노사 해결 및 중재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 대응 공무원들만으로는 다양한 노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워 2명의 공인 노무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데, 단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선 학교와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지원청에서 공인 노무사를 운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기 의원은 “모두 교육지원청에 도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부 3곳, 북부 2곳 등과 같이 권역을 나누어 공인 노무사를 배치해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 학교장과 기관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노동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진출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