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등 대상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상황 및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대상사업은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등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양구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양구군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56건, 2021년 50건, 2022년 43건 사업을 선정해 공개했으며 민선8기 주요 시책 및 공약 관련 사업을 발굴해 군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양구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식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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