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시장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분석 등 연구결과 제시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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