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의 문제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늦어지고 있는데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천을 빨리 결정짓는 당이 당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여서 당헌 당규를 엄하게 개정하여 운영하는데 이 또한 졸속으로 개정하여 실제 당선되어서 시정직무나, 의정활동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결정에 정치신인, 여성, 청년 몫으로 20% 가산점을 할애하는 당규 제26조 ①항은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없게 되어 있다, 기존에 초선 시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산점을 내세워 다른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이 20%의 가신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를 등록하여 도전하게 되는데 이에 재선 도전자는 4년간 겨우 바닥을 훑어 기반을 닦았는데 가산점을 내세운 도전자에게 점수에 밀려 지역을 내줄 수밖에 없다.
또 3선 도전자는 가산점 20%를 염두에 둔 다른 후보와 경쟁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가”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같은 지역에서 “나” 번호를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나”를 받은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없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전부가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산점을 받은 정치신인, 여성, 청년들은 “가”번호를 받았지만, 그 지역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낙선하여 “가” 번 “나” 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패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았다.
가산점 제도로 정치신인, 여성,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것일 수겠지만 당협위원장들은 실제 그 지역구를 관리하고 조직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겨우 조직력을 갖춘 재선 위원이나 3선 도전의원들은 당협위원장에게는 꼭 필요한 조직 중에 보고인데 이들이 낙선하게 되면 무슨 능력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느냐는 한탄이 나온다, 또 설상가상 초선이 당선되어 지방의회에 나가면 의정활동이 제대로 있겠는지 의문이고, 의장 부의장 등은 경력이 필요한데 재선의원, 3선 의원 낙선하고 나면 중요한 요직 경력자 부의장과 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치세력의 가장 큰 무기는 조직이다,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당협위원장이 혼자서 거대 조직을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조직은 많은 사람이 모여 움직여야 조직이 가동되고 나아가 당이 견고하며 어떤 선거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입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정치신인, 여성,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당협을 잘 움직이느냐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조직을 가동할 수 없는 조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허점을 보완해야 하고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과는 별개로, 재선 후보에게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재선, 3선 후보에게는 의정활동과 조직 활성화와 상대 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이 조직을 이끄는 만큼 조직을 잘아는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