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2022. 4. 7일 오후 3시 분당구청에서 노후도시 중에 신도시로 분류된 분당을 비롯해 1세대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 발위한 분당지역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발위 하였다고 주제를 밝히고, 분당의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발제자로 나온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개발은 최고의 수단일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환 경제학부 교수는 개발하게 되면 민간 부분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없앨 수는 없고, 전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형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며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양현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특별법을 발휘하더라도 구조학적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개발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나머지 토론자들도 법적 문제 해결 없이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으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였다.
질의에 나선 경기 도시 건축 행정연구소 소장 박신준은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019년 12. 18일 대표 발위한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위 하였고, 홍준표 의원 2020. 6. 12. 21대 국회에서 발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위 하였으며. 2022. 2. 28. 국토해양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 “1.2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위 하였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이 시기에 이런 특별법을 발위 하는 것은 무리일 뿐이고 여야가 협치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질의하였다.
이 토론은 결론도 내용도 없고, 결론 없이 유야무야로 토론을 하여 내실 없는 보여주기식의 토론을 한 것으로 끝내고 말았다 기자는 이런 토론은 의미 없이 느껴졌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보여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김병욱마저 정책의 한계를 보며, 민주당이 또 알맹이 없는 토론을 한 설례를 남기고만 것으로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