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대범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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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대범한 꼼수
  • 추연창
  • 승인 2019.04.25 13:19
  •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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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여당의 대범한 꼼수

지금 정국은 패스트트랙법안 처리로 싸늘한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법은 2012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부른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국민들은 불쾌하고 사나운 꼴을 여간 보고 듣기 싫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수정당들을 모아서 무리수를 두는지 그 속에 숨은 당략과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법안들을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 협의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소수정당들과 연합으로 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 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수가 지역구 96, 비례대표 17명으로 의원 수가 113명의 되는 거대 야당이다, 이는 96개 지역구에 면적과 인구수는 국가의 절반가까이 된다, 국회는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분명히 국민 대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다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소수당들을 회유하여 제1야당을 제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심 가는 내용 중에 연동제 선거법개정은 비례대표를 많이 뽑는 제도로서 특정세력(정의당, 민노총세력)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들(정의당, 민노총세력)에게 2중대 역할 보장과 보은으로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의심되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공수처) 설치도 대 국민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해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경무관급 이상으로 한다는데, 이는 지역사령관 역할을 하는 총경(경찰서장)을 뺀 것은 경찰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속내가 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강남의 버닝썬클럽의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인 비리의 온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클럽버닝썬사건은 정부핵심 청와대 경찰담당행정의 인사권을 쥔 윤규근 총경이 연류 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로 역대 급이다, 아마도 이 사건이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현 여당이 어떻게 했을지 생각만 해도 감이 온다, 경찰들은 태동부터 일제 잔재 출신 순사(경찰)들이 죄 없는 민초들을 겁박하고, 불법으로 감금, 구금하여 고귀한 국민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파산하게 하여 민초들을 짓 밝고, 억누른 후 저들만의 기득권을 누려온 것이 시작인데, 경찰에게 수사 독립권을 주게 되면 수사를 조작하여 죄 없는 민초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금의 사태는 정부여당과 소수 야당들이 연합하여 처리하고자하는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제도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차대한 법안들이므로, 정부여당이 졸속처리를 서두는 것은 정부여당의 꼼수로서 정의당의 의석을 늘리고 소수정당들의 의석을 늘려서 반대가 심한 자유한국당을 무력화시켜서 연구 집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고려연방제 통일에까지 가려는 ,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법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정의당과 민평당과 연합하여, 개헌을 할 것이고 오직 북에만 바라보는 문대통령의 북방 행으로 다음 고려연방제 돌입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또 정의당과 민평당은 공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대 3중대가 되는 것이고, 이들 세력들이 나라를 사회주의 수렁으로 끓고 가는 일등공신들이 될 것이며, 지금 구속중인 국가전복 내란음모세력의 수장 이석기를 석방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 나라와 국민들의 안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특정세력이 착안한 꼼수를 버리고, 제1야당과 협의하여 국민 대 통합의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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