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막가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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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막가자는 것인가
  • 추연창
  • 승인 2019.04.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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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정부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상태다, 경제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율은 역대 최하위고 사회 안전망은 어느곳하나 성한 곳이 없으며 공직기강은 역대정권 최하의 해이 상태이고, 따라서 이헛점들이 터져나와 산불, 마약, 안인덕같은 흉흉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아오고 있다.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문정권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며, 청년일자리 창출  한다고  수 십조를 쏟아 붙고도 일자리는 더 줄고 있으며,  정부는 오직 북한에만 꽃혀서 김정 은 눈치만  보고 알아서 기고있는 상황이며, 국가운영 어느것 하나 제개로 되는게 없고, 오직 과거사 파헤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간에는 국가권력이 대통령위에  민노총 민노총위에 주사파의 옥상옥이라는 설이  회자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게  사실화된 것이라면 더이상 이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 또 여당은 이런 정부에 직언은 못할망정 오히려 정부를 두둔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이는 아마도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착각에 빠진 정부나 여당이 드루킹사건의 기술과  조직을 믿고,  또 다음 어떤 선거든지 무슨짓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국민들의 여론과는 무방하다고 오판하여  저지런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

야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도 김경수사건에 댓글을 보면 그 조직이 댓글을 그대로 올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많은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만큼 많은 댓글이 편향적으로 달리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옳바른 인사검정으로 문제가 된 장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중에 부적격자들은 지명을 철회하고, 이후로는 부적격자들을 엄격하게 선별해야하며,  부적격자들은 코드와 관계없이 등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심하기바라며, 또 집권 여당은 내년 선거에만 올인하지 말고 국민 민생에 최선을 다하여 땅에 떨어진 위상을 바로 세 우는데 전염해야 하고, 야당은 정부의 부당정책을 묵고하지 말고 투쟁을 해서라도 최후까지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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