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좀먹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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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좀먹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 추연창
  • 승인 2019.04.16 04:44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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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통장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장과 통장들이 창설되고 난 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이장들과 통장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보 및 행정적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간에 이,통장들의 수고와 능력은 인정된 셈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 인지 지방 동, 면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를 임명하여 이들에게 비용을 허비하면서 방대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하고 방대한 국가예산 허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라는 직분은 기존에 이장들과 통장들에게 겸임하면될 것으로 보며, 무슨 이유 인지 예산을 지출 하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둔 것은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통장연합회가 1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통장들의 단체결성과 그 결과에 작용하는 이통장들의 영향력을 감안 할 때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짐작은 가는 바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허비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당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런 정책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옳은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임명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업무를 이, 통장들에게 위임하여 이통장들에게 자치위원들의 보수 중 50%를 지급하게 되면  전국 이장 통장들의 권위와 처우를 개선하게되고 이통장들에게 더 큰 힘을 싫어 주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내게될 것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주민자치위원제도를 폐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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