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연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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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연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
  • 추연창
  • 승인 2019.04.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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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아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경제가 역대 최하위 바닥을 찍고 있고 정부는 환경오염과 방사능위험을 이유로 세계 제1위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한 술 더 해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기업들에게 연기금을 이용해 기업경영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기업이 더 이상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기업의 다수가 손발을 내려놓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태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 뿐인가 국민들은 빈부의 격차로 인해 소외감으로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이며, 이로 인한 허탈감으로 세대 간에 갈등과 이웃 간에 갈등으로 서로를 외면하고 살아가며,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아끼며 자주보고 살아야할 친족들 간에도 왕래를 안 한지가 오래된 경우는 허다하고 친인척간에 빈부격차로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참담한 현실 속에 당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제10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후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후보에게 온갖 의혹 속에서도 국민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해 주기를 바라고 과거와는 달리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문재인을 선택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는 제쳐두고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코드인사로 경제는 역대 최악이고, 북에만 오직 충성하며 곡식과 정제유를 유엔제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퍼 주고 있으며, 탈 원전 정책으로 전력은 고갈되어 수년 내에 전기 사용료 폭탄을 예고하고 있으며, 전 전정권이 수주한 EU원전(26조여원)수주도 공중에 날려버린 상태며, 일자리창출을 전제로 수 십조를 허비하였고, 전정권이 남겨둔 정부곳간이 고갈되기까지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북에만 바라보며, 그것도 모자라서 세금폭탄을 던져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수를 자행하고 말았고, 심지어 국민연금이 남아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태까지 오고 말았다.

국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지 특정지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국가가 정책의 혼돈을 초래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특정정파들의 대통령밖에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서 탄핵의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참담한 현실을 누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나는 제안 한다 문대통령은 국민대통합 연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시라. 그리고 코드와 관계없어도 인재를 등용하시라,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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