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가계부채 구조개선…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활용해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되,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약 40조원 규모)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모니터링과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확인 등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예탁금 과세특례 정비 등을 통해 위험의 전이ㆍ확산을 방지한다.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경쟁력 향상
△한계기업 = 건설, 해운, 조선 등 주요 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하고 상시화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일반기업 =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이 신(新)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자본유출입 대응…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안전판 마련
△거시건전성 제도 개편 =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확충한 신(新)외환전산망을 구축한다.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점검ㆍ개선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 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한다.
△국제공조 강화 = '아세안(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CMIM)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