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9월 24일 ~ 11월 26일 총 10회에 걸쳐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를 개설함
○ 북한의 형사법제, 중국의 개혁․개방과 법제 등 통일법제의 각론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음
○ 앞으로도 매년 1월과 9월, 2회에 걸쳐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임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대한변협회관에서 10주 과정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인『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제2기를 진행한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담당했던 역할과 중요성에 착안하여, 향후 남・북한의 법률통합 등 업무를 담당할 법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언제든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풀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올해 1월 처음으로『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개설되어 변호사・사법연수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전체 61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하였음
제1기 과정이 통일법제 전반에 관한 입문 과정이었다면, 이번 제2기 과정은 각론으로 들어가 북한의 형사법제, 중국의 개혁개방과 법제 등을 살펴보고,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개편, 통일 한국의 통치구조에 관한 고찰까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정치・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준비하였다. (※ 아카데미 세부일정 참조)
이번 제2기 과정에는 북한이탈주민, 개성공단에서 10년 동안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변호사,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을 초빙해 북한 실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을 통해 남북 경협의 전망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과정은 전체인원 80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하였는데, 변호사 52명, 사법연수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 법학박사・검사 등 공무원 13명 등이 지원해 통일에 대한 법률가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1기 과정 이수자 5명이 재등록하였고, 전정구 변호사(32년생, 8·10대 국회의원), 박영수 변호사(52년생, 전 서울고검장), 문효남 변호사(55년생, 전 부산고검장) 등 2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과 경력을 가진 법률가들이 제2기 과정에 지원
9월 24일(수) 18:00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되는 개강식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이 참석해,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취지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앞으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을 향한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