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옴부즈만(대표 이용호)은 6월 27일 지난 4년(2010~2013)간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국민의 감시자로서 활동한 기록과 성과를 엮은「옴부즈만 활동백서」를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시민사회로부터 위촉한 민간위원(3명)이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이나 개선토록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총 52건의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였 으며, ‘비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한 국방규격’ 등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 25건을 발굴하여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와 국민 고충해결에 기여해왔다.
이에,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2010년에는 태국에서 고위공직자 47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공공 조달분야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는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기록으로, 이용호(로스쿨 교수), 정승택(감사원 출신), 김종훈(변호사)으로 구성된 제3~4기 옴부즈만이 지난 4년간(2010~2013)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발자취와 활동성과가 담겨있다. 주요내용은 ▵옴부즈만제도 소개 ▵민원처리 주요사례(25건) ▵방위사업청과 옴부즈만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옴부즈만과 민원인 기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활동성과이자 본 백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원처리 사례의 경우, 일반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용어는 해설을 제공하고 관련사진을 수록하는 한편, 개별 민원사례를 통해 도출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업무처리 지침서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백서는 방위사업 관계 기관과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옴부즈만 제도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급 중앙‧공공기관에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 책자로도 발간하여 대한민국 국방획득 분야의 투명성 증진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www.dapa.go.kr/ombudsman/)에서도 다운 가능
이용호 대표 옴부즈만은 “낡고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선진 국가를 건설해나가는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간 소감을 전하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 준수를 넘어 창의적‧적극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이 꿈꾸는 투명한 방위사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