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산이 15조다, 그런데 최근 수출 효자로 두각 된 k 방산의 효자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k 방산 k9 전차 800대 폴란드 수출길을 우리 ‘국회’가 가로막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25명 중 15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 10명으로는 할 수 있는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표면 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더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계류 되었다고 하지만 내막은 철저한 표 계산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에 통과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방산 수출금액이 30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오는 6월 2차 계약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예상되는 법안처리 불가는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단계에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총선에서 방산 수출로 이득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보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들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국가가 실적을 올리면 총선 표가 요동칠 염려 때문에 이 중요한 법안을 처다보지도 않고 있다.
방산, 원자력발전 등 국가 간 거래를 기초로 하는 대형 수출사업은 수출국의 정부, 금융기관 등이 정책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 수출국인 한국이 약 17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 1차 무기계약도 한국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준 후 수입국인 폴란드가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있다는 점이다. 우리 방산기업들은 지난해 K-2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등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지급보증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법정 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18조 4,000억여 원으로, 1차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7조 3,600억 원)의 대부분을 소진된 상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지연되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약 3조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차 계약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수출입은행'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은 지속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계약을 변경하게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한국정부의 금융지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였다.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계산은 4.10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국익과는 상관없는 듯하다
세계적으로 국회가 거대의석으로 국익을 무시하고 자당의 표 계산 때문에 '수출입은행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일 유일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추측건대 부정이나 조작으로 당선된 자들의 특성은 국민을 무서워 않는다, 다만 그들이 기대는 곳은 '선거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국익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세력이 다시는 의회 문턱에 설 수 없게 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