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달 현충일
해마다 유월이면 현충일을 맞게 된다, 동변상련으로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고 상대가 알지 못한 일가친척이지만 죽여야 하는 비극의 현실을 생각하면 세계 어떤 전쟁보다 더 이픈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 아픈 것은 우리 민족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에 뜻에 의해 동족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한 것에 대해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강육약식(强肉弱食)의 논리에 의해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고 역사로 남아있지만,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자기위치의 입장을 최고의 논리로 삼아 정책을 펼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이후도 다를 바가 없는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권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쓰여 지는 역사를 보고만 있는 사회지도층에 책임을 뭇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충일에 행사를 진행하지만 이 행사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진정으로 보훈가족들에게 현실적으로 보답해야하는 일들을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공정해야하고, 공평해야하며, 현실과 실정법에 맞는 법집행을 해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 선에서 정책을 완료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할 것인데, 지나온 역사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할 것이다.
항상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외치는 것을 어느 정권이든지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으며, 기대는 했지만, 기대에 부흥하는 정부는 없었다, 공과 과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국민 대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없는 것이다, 그 중에 부작용은 있었지만 최고의 공적으로 꼽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는 세 명의 대통령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승만이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선진미국의 문화와 외국도움을 구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박정희는 국민들의 배불리 먹이는 정책을 완성시켰고, 노무현은 기득권을 허물고 국민들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공이 있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사회는 의견이 분열되어 사상과 이념, 빈부격차,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으로 국민들을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경기는 하강을 이어가고 있고, 한쪽에는 부패척결,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기득권 유지, 여의도 국회에도 서로 다른 논리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권력도 국민을 기득권으로, 힘의 논리로 국민들을 짓밟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하든가 검찰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억울한 사연을 조사하여 재판에 넘겨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약자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 십 년 동안의 기득권을 이용해 뒷돈 받고 약자들의 권리를 침탈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뽑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제정한 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항명하며, 무소불이 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고, 노조는 대통령 만드는 데 공헌을 했다는 기득권을 내세워 국가권력을 짓 발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허물어가며, 저들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체가 뭉치면 이기고, 소리 지르면 당근주고, 광화문에 모여 부러 지져 대면 해결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억울하면 법에 호소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쥔 경찰, 법원을 믿을 자가 없기에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기득권을 허물어야한다.
국가보훈단체는 전쟁 외에 희생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419. 518. 희생자라 할 것이다, 이들 중에 4.19희생자는 별로 말이 없지만, 5.18희생자들은 태동부터 우여곡절 끝에 국가유공자 지정과 함께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도 유공자지정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작용과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운동으로, 6.25동란으로 희생당한 선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월남전에 희생되고 병마로 고생하는 선배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4.19민주화 와 5.18민주화는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려다 희생당한 선배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후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4.19와 5.18희생자들은 만고에 억울하고 억울하다,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아닌가, 무고한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국민이 나라를 지키라고 만든 총으로 국민들에게 발포하여 주인을 죽인사건 아닌가, 이런 정권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억울한 희생자들과, 그들 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보훈의 예의일 것이므로 기득권자들의 태극기 들고 다른 외침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