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41차「전북재정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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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41차「전북재정포럼」개최
  • 김정숙
  • 승인 2019.05.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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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관련 균특 지방이양 전북 대응방안
-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
-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운영 등

전라북도는 5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분석과 대응을 위하여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전북재정포럼(대표: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작년 10월 30일,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지방소비세율이 금년 11%에서 15%로 4%p 인상 되었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20년 6%p 인상될 예정이다.
 
   - 소방교부세는 금년 당초  15%p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7.5%p만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 ’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운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 아울러 이러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정부 기능이양으로 균특회계 3.5조원 규모의 지방이양이 확정되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 특성 상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정부가 작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시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 설계 하겠다’고 명시하였으나, 균특회계 3.5조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이양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라고 전제한 뒤,

     * 균특 지방이양 규모가 지자체 간 편차가 크고, 이양사업비까지 포함된 지방소비세 순증액(지방소비세 확충액–균특 지방이양 사업비)의 지역격차가 매우 커서 보전규모, 보전범위, 보전수단을 두고 지역갈등 초래

   -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에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하여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이 현실적이다.” 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지방소비세 배분에서 민간소비지출지수로 지역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부분과 달리 취득세 감면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 6%분의 배분 기준을 살펴보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전제한 뒤,

   -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으나 실제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연평균 16.67% 증가하였고(특별광역시 18.91%, 도 14.85%, 전북도 9.39%),

   - 취득세 증가로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증가하였으므로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소분 보전도 타당성이 없다며,

   -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에 맞추어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도 소비지표(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 중에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전제한 뒤,

   - “균특회계 3.57조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에 대한 보전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다만 관련 사업이 영구히 수행된다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년 또는 5년 평가 후 재평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시도별 합의가 필요하며,

   - 또한 보전 규모는 3.57조원 정액으로 하기 보다는 3.57조원이 8.5조원 중 42% 수준이므로 정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 또한 이처럼 균특 보전액을 지방소비세에 포함시킬 경우, 기준재정부족분이 크게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재원과 교육청 전출금의 재원이 크게 증가하여 본청의 순증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

   - 따라서 균특 보전액은 기준재정부족분, 조정교부금 재원, 교육청 전출금 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가 지방이양되면서, 재정분권 효과가 상쇄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 “금일 여러 포럼위원분 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균특이양 등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1년간 41회째를 이어오면서 재정정책 주요 현안 대응 및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지방세제 재도개선 연구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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