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외면한 국회가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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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외면한 국회가 되지 말라
  • 추연창
  • 승인 2019.05.01 15:56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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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외면한 국회가 되지 말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정한 국회법안 3개가 일단 사개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특위에 상정되어 여당과 거대야당 간에 큰 전쟁이 지나가고, 다음정쟁의 준비태세가 살벌한 상태에 있다, 국회에는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의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건만 여, 야가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이해관계의 폭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곧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며, 식물국회의 책임을 거대야당에게 있다고 화두를 몰고 갈 것이고, 이에 SNS에 강한 정부여당의 댓글부대들은 거대야당을 신란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거대야당의 책임론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장외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각오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거대 야당이 투쟁력이 없으므로 시위는 못하는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면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계산이 복잡해 졌다, 실제로 여당당수인 이회찬대표는 2019.4.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얼마못갈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미 거대야당이 여당의 수를 다 잃고 있으므로 이번 정쟁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이 저렇게 큰소리치는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인기가 4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의 지지율도 제1야당을 7%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라 보지만, 정말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진실을 드루킹 사건으로 이미 여론은 만들어 국민들을 속인다는 의견이 대세일 것이고, 민노총을 앞세워 언론장악을 함으로 실제 국민들의 뜻과는 다른 음모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여당을 보자면 정권을 잡은 후 줄곧 적폐청산을 이유로 오래된 사건들을 파헤쳐 정권2년 동안 내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국민들로부터 민생은 뒤로하고 북한과 과거사에만 몰두 한다는 불신과 경기하락으로 이미 신뢰를 잃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과 그에 따른 신뢰도 하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게 되었고 보수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동해야하는지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홍준표를 대안으로 대선후보로 내세웠다가 홍준표의 계속되는 막말로 이를 역공당하고, 결코 홍준표는 총선을 실패로 지금의 황교안을 당대표로 하는 선택을 해서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보수전체가 맥없이 한탄만하고 있다가 황교안의 리드십(leadersip)을 인정받아 정쟁의 앞에 서서 보수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양당에 대한 입장을 말하라면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여당과 거대야당이 국정을 이 끓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당대표가 만나서 타협을 해서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여당이 자유한국당 알기를 발톱에 때만큼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여겼다면 당장 민생을 위한 쌓아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을 것인데, 국민들이 중대하다고 생각지 않는 법안3(비례대표제,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등을 약소정당과 작당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법리다툼의 여지를 가진  전자로 접수하여,  법안을 상정하는 악수를 자행하였고민생법안을 이렇게 처리의 했더라면 국민들의 호응도 받았을 것이고 정쟁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과감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다른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테면 여론이야 얼마든지 맘대로 움직인다 치더라도, 더 큰 움직임은 선거에서 개표조작 같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하여 대신 국정을 이 끓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국민 대 타협을 이루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야당과 타협을 이루시라, 최근 여당의 행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말해도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듯이 거대 야당을 제외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대화로, 꼼수가 아닌 정당성을 화두에 두고, 야당과 대 타협을 이루고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책이 최고의 정책이라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국을 대 타협의 장으로 만들어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 일부 편파적인 국민들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모두가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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