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 시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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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 시민과 함께!
  • 김정숙
  • 승인 2019.04.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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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협치행정·안전강화를 위하여 -
◈ 4.12. 14:00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전안전정책 지방분권 위한 시민단체 관련기관 회의 개최
◈ 부산시,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원전안전대책 마련 위해 원전 관련 정책결정 시 광역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요청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민선7기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의지를 시민 협치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과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추진 시민공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14일 고리원전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현장을 방문해 투명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확한 정보 공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원전사업자가 원전 운영 시 발생하는 고장·사고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비상사태 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지자체에서 효과적인 주민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서도 적극 항의하였다.

부산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원전안전정책 결정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광역단체장에게 주민보호조치 결정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일 만큼, 원전관련 정책에 참여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원전 안전 주요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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