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78억 원이 증가된 7조 1,452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93억 원이 증가한 5조 3,120억 원(기정예산 대비 3.3% 증가)이고, 특별회계는 885억 원이 증가한 1조 8,332억 원(기정예산 대비 5.0% 증가)이다.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회 계 별 계 기정예산 제1회추경 증감율 합 계 71,452 68,874 2,578 3.7% 일반회계 53,120 51,427 1,693 3.3% 특별회계 18,332 17,447 885 5.0% 추경 재원은, 201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919억 원)과 지난해 추가 확보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 증액교부된 국고보조금(494억 원), 기타 세외수입(291억 원) 등 1,693억 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578억 원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① 미래에너지,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 등 지역 신산업 투자 확대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서민경제 지원에 852억 원(33.0%), ②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지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청소년들의 취업상담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중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문화관광분야에 318억 원(12.3%), ③ 노인․여성․보육 등 촘촘한 대구형 복지 지원 등 보건복지분야에 233억 원(9.0%), ④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준공과 연계한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 및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시설 강화 등에 879억 원(34.1%), ⑤ 자치구조정교부금 1%P 인상분 195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276억 원(27.8%)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가세 둔화와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문화․생활체육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소공원 정비, 소규모 도로 개설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P 상향(20.65→21.65%)한 19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485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여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에서 9개월 만에 신속히 탈출함으로써 재정위기단체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했으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도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투자우선시기 조정 등을 통해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대구형 채무관리모델’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추경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 위주로 적극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여러분의 행복체감도를 높이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6. 6. 28.(화) 시의회 본회의 의결 예정
- 상임위원회 심의 : 6. 17.(금) ~ 6. 22.(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6.24.(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