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5월 26일(목) 음성군 음성읍 일원에서 개최되는 ‘음성품바축제’ 현장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 축제장을 찾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동 법률상담은 도내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15년 5월 처음 실시한 후 8개 시·군 158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바 있다.

특히, 올해는 상담관으로 위촉된 3명의 변호사와 함께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관세, 특허, 세금, 행정 등 특정분야의 법률 고충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지방행정 전문가를 법률상담 자문위원 겸 상담관으로 확대 위촉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은 물론 상속, 세금, 관세, 특허, 실용신안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충북도는 5월 음성(품바축제)과 단양(소백산철쭉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충주(앙성탄산온천휴양축제), 7월에는 옥천(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8월에는 영동(포도축제), 9월에는 청주(직지코리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괴산(유기농업아시아엑스포), 진천(생거진천문화축제), 10월에는 증평(인삼골축제)과 보은(대추축제) 등 도내 11개의 모든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무료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위한『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상담실은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정부3.0정보공개 → 법제도정보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와 스마트폰 앱(모바일 충북)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관 8명(변호사 3명 및 관세·변리·세무사·지방행정 전문가 각 1명)이 48시간 이내 답변 하도록 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동 및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편리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상담비용․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도민의 법률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드리는 이동 및 사이버 법률상담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6년 「이동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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