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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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퇴출한다
  • 김종기기자
  • 승인 2014.04.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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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평가서 부실작성 근절대책 마련 부실 여부 검증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밀조사단’ 운영

금강유역환경청이 그간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밀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야생동·식물종의 누락 등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짓·부실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먼저 거짓 작성 판단기준을 보면 동식물 현황, 녹지등급, 경사도 등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와 현황조사 또는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

또 부실 작성기준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누락하거나 사전공사 또는 벌목 사실을 평가서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구역이나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정 보호종 등을 누락한 경우 등이다.

금강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등의 동·식물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밀조사단」을 운영한다.

정밀조사단의 조사는 우선 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환경오염도 측정, 자연환경 정밀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그간 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는 검증이 어려워 어느 정도 관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서 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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