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 국토교통부의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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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 국토교통부의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
  • 김종기기자
  • 승인 2014.03.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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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구봉지구(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개발제한구역해제건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부결했다.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문제는 처음부터 지역에서 지적된 문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과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

대전시는 지금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상황에서 재추진은 누가 봐도 불가하다. 대전시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사업 강행을 주장하며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괜한 기대심을 갖게 해선 안 될 것이다.

대전시가 앞장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자 구봉지구 주변지역 발전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고 주변 부동산은 오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주민들이 암담해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게 했음에도 불과하고 요란하고 거창하게 포장해서 사업을 밀어부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고스란히 힘없는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이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역사회의 합의나 면밀한 검토없이 대전시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더불어 구봉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공공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업 강행을 부추긴 관련자들에게 명백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주요한 자연환경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들이 지금처럼 ‘묻지마’식으로 추진되거나, 추진되다가 주저앉아 지역에 큰 피해를 입게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결정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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