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일치가 민생통합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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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일치가 민생통합의 첫 걸음
  • 주현주
  • 승인 2014.01.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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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의 수많은 폐단과 짧은 연륜의 지방자치 실패 사례를 열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모임을 만들어 건의하고 앞장서 탈당을 감행했지만 정치권은 서로 전가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현직의 프리미엄 때문에 현직 기초단체장이 당선될 것이고, 현직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우세하여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즉 공천권을 내려놓기 싫은 이유도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잘못 본 것이다.
요즘은 공중파나 종편방송의 발달로 정보의 대중성이 빨라져 시골 경로당 노인들도 정치평론가 수준으로 흐름을 읽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알 만큼 다 안다.
입후보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누가 더 중량감이 있고, 지역대표감인지 다 보인다는 것이다.
후보들만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 중앙정부의 각종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군수들의 직속상관이 도지사고, 대통령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지사나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누가 지자체장에 당선되든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유기적인 상생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자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전국의 지자체장 심지어 호남의 지자체장들의 충성심도 이끌어 내 진정한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그동안 과거엔 여당은 기초지자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결사반대 했었다.

현재는 공천 때문에 국회의원과 당이 다르면 불편하다.
당이 같아도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상,하 관계를 고집하면 불편하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수평적 협력관계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 군수를 국회의원들이 하수인 다루듯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방행정의 장악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 지자체를 충분히 장악할 수가 있다.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의 순수한 지방자치로 맡겨두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주는 바람직한 정치쇄신이라고 본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후보가 난립할 것도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
확고한 정치적 소신도 없이 불필요한 선거에 돈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역 농협조합장선거를 해도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기우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여,야의 공통공약을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백지화 하려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부터 자신의 공약사항에 대해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민생통합의 첫 걸음이다.
순리를 행하는 자는 흥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역풍을 맞는 법이다.
우주삼라만상이 무질서 해보여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인간사의 운명을 지배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깊어가는 겨울만큼 고민과 결정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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