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3호 매각에 나타난 매국과 매판자본
(1)5억에 국가 궤도점유권 팔아버린 무궁화 3호, 구매자 1600억 이익
(2)때늦은 후회, 땅을치는 깨우침 국제분쟁으로 번진다
(3)KT샛, 전략물자 허가 없이 우주영토 팔아...
(4)미래부 매각 취소, 재매입 명령
(5)위성 산 홍콩ABS, 짭짤한 재미로 협상 거부
(6)국제중재 절차,한국, 궤도 점유권 유지 쉽지 않아
(7)세계 정지궤도 위성 350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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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면 위성통신 주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궁화 3호가 위치한 궤도는 적도 동경 116도. 세계 위성과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조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한국의 우주영토 중 하나다.
괜찮은 위성궤도는 포화상태라 이를 갖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그래서 ITU는 등록 후 3년 넘게 비어 있는 궤도는 회수하고 있다.
현재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ABS로 넘어가면서 궤도를 할당받은 국가(한국)와 실제 위성 소유·운영국(홍콩)이 달라지게 됐는데, ITU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경 116도에는 국내를 커버하는 무궁화 6호도 있지만, 해외 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은 무궁화 3호뿐이다. 해외지역을 커버하는 위성이 많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를 제외한 해외를 통째로 다른 국가에 넘겼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구매자인 홍콩 ABS는 자사 고객의 피해와 대외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매각 가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S는 무궁화 3호를 통해 중동·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짭짤한’ 수익을 내는 터라 소유권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ABS는 남은 잔여 수명 동안 1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